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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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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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태평양 1 화우 1 이공 1 처음	# 변호사 (상위 10) 2 류광현 1 양홍석 1 박정수 1 이상윤 1 이동주 1 김용민 1 박상훈 1 박종철 1 윤영태 1 고원석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 2023. 1.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0699, 2022. 11. 22.,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4254, 2022. 11. 15., 인용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22-15617, 2022. 11.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8333, 2022. 11.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2-07082, 2022. 11. 15.,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21, 2022. 11. 1., 일부인용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2-07844, 2022. 10. 25.,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2-03514, 2022. 10.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0. 국민권익위원회 2022-13405, 2022. 9. 27.,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22-11816, 2022. 9. 2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2-05830, 2022. 9.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13. 국민권익위원회 2022-10391, 2022. 9. 6.,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4. 국민권익위원회 2022-10835 , 2022. 8. 3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38 , 2022. 8. 2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6. 국민권익위원회 2022-02920, 2022. 7. 19.,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22-08079, 2022. 7. 5.,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8. 국민권익위원회 2022-05575, 2022. 6. 21.,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2021-16854, 2022. 6.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2021-18042, 2022. 6.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21-18709, 2022. 5. 2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2. 국민권익위원회 2022-04016, 2022. 4. 22.,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3. 국민권익위원회 2021-16140, 2022. 4. 22.,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21-13503, 2022. 3.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5. 국민권익위원회 2021-17728, 2022. 1. 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우편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2021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00 , 2021. 12. 14.,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7. 국민권익위원회 2020-18879 , 2021. 11.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88, 2021. 10.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제5호나목2)항등위헌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특허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21-11745 , 2021. 10. 19.,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0. 서울행정법원 2021. 10. 7. 선고 2019구합72342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변호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20-05117 , 2021. 6. 15.,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20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22, 2020. 12. 23., 합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42, 2018. 8. 30., 각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제2조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관세법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6년

34. 국민권익위원회 2016-13423, 2016. 9. 2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35.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045]
   시정조치등취소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16.01.15 선고 2015누41878 판결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2015년

37. 서울중앙지법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15하,786]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법 국제사법 소비자기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094,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3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노1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0. 서울행정법원 2015.04.16 선고 2014구합61866 판결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일부국패]
   국세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 서울행정법원 2015.01.30 선고 2014구합11755 판결
  공동상속인은 납세자로서 상속세 수정신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할 수 있음[일부국패]
   국세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4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고단213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3. 국민권익위원회 2014-16173, 2014. 11. 18.,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4. 국민권익위원회 2014-10928, 2014. 9. 2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정당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14-3500, 2014. 5. 20.,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인용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인용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13-20824,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8. 국민권익위원회 2014-3501, 2014. 5. 20.,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13-18723,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50.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4476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개인정보보호법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5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357,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5, 2013. 2. 26.,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053, 2013. 2. 19., 기각
  요양급여내역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양급여내역서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민법

2011년

54. 국민권익위원회 2011-315, 2011. 12. 31., 인용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의무이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의무이행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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